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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가 핵실험 땐 플랜B 가동한다"… 한미 정상, 21일 90분 회담

정상회담 저녁엔 윤 대통령 주재 만찬… 10대 주요 기업 총수 참석키로한미동맹, 가치→ 군사→ 경제→ 기술동맹… 평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참여 확정한 IPEF는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중국 배척하는 것 아니다

입력 2022-05-18 17:29 수정 2022-05-18 18:11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정책과 동아시아지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나아가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진화 발전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한미동맹을 군사·경제동맹 넘어 '기술동맹'으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온 군사동맹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한 정책과 정보 공조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지리적 범위, 의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비전으로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김 차장은 "북한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로 예상한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은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나 양국이 토의 합의하고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북한 코로나 백신 및 의약품 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그러나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김 차장은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해봤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북한의 의료·보건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으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기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北 도발시에는…"즉각 한미연합방위태세로"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플랜B'를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한미정상회담 2박3일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의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위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되는 데다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인도-태평양권 방문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미국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 내, 11일 만에 방문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인도-태평양 (국가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및 헌화한 뒤 오후 1시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도착해 방명록에 서명한 이후 양국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할 것"이라며 "이후 바로 5층 집무실로 이동해 소인수정상회담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윤·바이든 대통령, 21일 90분간 회담… "대북정책 등 논의"

김 차장은 이어 "양국 정상이 환담을 나누면서 자리를 정리한 후 집무실 옆 접견실로 이동해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며 "경제안보 협력 이슈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어젠다,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양국 대통령은 약 90분간의 회담을 진행한 뒤 결과를 문서로 정리, 대통령실 지하 1층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예상 시간은 오후 3시45분이지만 회담이 길어지면 오후 4시 근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김 차장은 "약 3시간의 한미회담이 종료되면 잠시 휴식을 갖고 저녁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행사가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만찬에는 "우리나라 10대, 열 손가락에 꼽히는 주요 기업의 총수 명단이 다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바이든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무부장관이 오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관심을 모으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미 DMZ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김 차장은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김 차장은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한다"며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2박3일의 방한 기간 중, 20일에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최신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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