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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떨군 공수처장… "아직 걸음마 단계, 미숙한 모습 송구"

김진욱 "공수처법에 따른 인력,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입력 2022-05-16 16:35 수정 2022-05-16 16:35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의 미숙한 수사력에 대해 사과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수사·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비교적 최근 대두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극심한 인력 부족 탓에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다. 더구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와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로 생긴 것은 맞지만 어느 정당, 정파 진영의 산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높으시다고 본다"며 "공수처의 기존 사명은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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