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안… 윤석열, 보고는 받았지만 관여하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중재안 합의에 윤 당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배현진 당선인대변인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불과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면 안 될 일"이라며 "다만 모두 알다시피 윤 당선인은 중재안 합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고, 일정 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당시 말씀을 보고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 향후 집권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관한 국민의힘의 견해 번복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의 자체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당은 청와대의 뒤처리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배 대변인은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다. 정당이 여론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논의를 하는 중에 여러 갈래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합의 재논의'가 부상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남은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만이 폭발했다. 정치인과 범죄자만 좋은 법안을 국민의힘이 맥없이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비판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쏟아졌다. 합의안에 서명한 권 원내대표의 사퇴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재협상을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