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첫날… 민주당 보이콧에 첫날부터 '파행'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집단불참해서다.

주호영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했지만 39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이 두 차례 협의를 거쳐 오후 4시30분 청문회가 속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측 청문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오후에 속개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오후 1시30분에 강병원 간사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한 후보자가 다 제출했다"며 "3시30분에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는 뜻을 강병원 간사에게 전달했지만 '오늘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국회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전제한 성 의원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회의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양당이 오늘과 내일 지속적으로 협의해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 자리를 비우고 있는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청문위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비상한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했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단독 청문회이자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강 의원은 "검증해야 할 항목과 분야가 많아 자료 요청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8분 동안 이 같은 항의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후보자 부친은 지난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 후보자 부인의 미술품 의혹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후보자 시절을 보면, 당시 이 후보자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항변했다. 

성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라며 "문재인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 높은 상당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석이 비어 있다.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국민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약속 파기"라며 "TV 생중계까지 하고 있는데 일순간에 합의를 뒤집고 50년의 임금 내역을 내놓으라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1989년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관련 "(한국부동산원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 미동의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며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제출을 요구한 김앤장 재직 당시 근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앤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다"며 "그건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