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파 20여 명, 검수완박 원안 처리 요구 기자회견국회의장 찾아 원안 처리 압박도… 박병석 "합의정신 존중해 달라"정청래 "권성동, 소통령 한동훈 반대 입장에 찍소리도 못한 건가"
  • ▲ 김용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두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이 중재안이 아닌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 간 합의안이 사실상 깨져버린 상황에서 기존 민주당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적당한 타협안으로 책무 외면해선 안 돼"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합의 후)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원내 결정사항을 원외 당대표(이준석)가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인수위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정청래·박주민·이재정·김용민·강민정·김남국·김승원·문정복·민병덕·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을)·이용빈·장경태·전용기·정필모·최강욱·최해영·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입법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다. 이제 적당한 타협안으로 역사를 퇴보시키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 찾아 원안 처리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재협상으로 기조를 바꾼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 묻는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한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누가 깨라고 종용했나"라고 추궁한 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찍소리도 못한 건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즉각 박 의장을 찾아 민주당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의장은 "민주당도 합의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22일 박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를 두고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 관련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원안은 검찰의 직무에서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수사 기능을 모두 빼고 수사 개시 권한 또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중재안은 검찰의 경제·부패 관련 수사를 남겨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수사권을 넘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