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민 우려와 함께 지켜봐…취임 후 헌법가치 수호 책임 다할 것"尹, 측근 권성동 합의에 침묵…비서실장도 "대변인이 얘기해" 선 그어내부서 합의 번복 주장도…김영환 "원내지도부 결정 용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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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역을 찾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강민석 기자(사진=인수위)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검수완박 결사반대'를 외치며 총력전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고 윤 당선인마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자 내부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尹측, 검수완박에 "국민 우려하는 모습 지켜봐"…비서실장도 말 아껴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당선인 측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입장을 묻자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인 만큼 '검수완박' 협상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중재안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환 전 의원 등 중재안 합의 반발 목소리에 당선인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 "오늘 대변인이 다 얘기했다"고만 답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중재안 합의 과정에 당선인과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대변인이 드린 것이 윤 당선인의 가장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이 완료된다'는 지적엔 "국회의 일은 저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야당 내부서 "당장 합의 깨야" 비판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도부를 비판하며 합의를 번복해서라도 검수완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하는 등 검수완박 반대를 결의했다 선회한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특별고문인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검찰개혁이든 검수완박이든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합의는) 법률과 검찰을 넘는 고도의 정치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당원과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기대를 건 국민을 배신하는 일로 당장 번복하고 합의를 깨야 한다. 이 불똥이 당선인에게까지 옮겨간다면 개혁동력을 초반부에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기존 민주당 법안과 다르지 않다" 비판 제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찰의 나머지 부패·경제분야 수사권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설치되면 박탈되도록 했다. 유예기간만 뒀을 뿐,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기존 민주당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