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검찰 인사 임명된 것은… 16년 이후 '5년여만'한동훈 지명되자 박홍근 맹폭… "인사테러" "검찰공화국"'尹 측근' 이두봉, 박찬호, 이원석 등… 검찰 주요 보직 중용될 듯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에 물망
  •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장관후보자로 발탁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고초를 겪어온 이른바 '윤석열사단'이 검찰 주요 보직에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은 자신의 측근인 한 부원장을 법무부장관후보자로 발탁했다. '자기사람 챙기기'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인사권 쥔 한동훈… 과거 尹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 발언 재조명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가 단행할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자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 정상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사단'을 주요 보직에 기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2월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과 관련해 "굉장히 유능하고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과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을 수사했던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장과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이 중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총장을 역임하던 시절, 가까이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기수문화' 강한 검찰… 한동훈 장관 되면 선배 기수 줄사퇴 가능성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역시 '윤석열사단'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의 전격 발탁으로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에 따른 줄사퇴도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김오수 검찰총장(20기)과 7기수 차이가 나고, 현직 고검장급 9명도 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중 한 후보자의 선배만 20명이 넘는다. 

    다만,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인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기수문화는 지엽적"이라고 말한 만큼, 선배들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지휘권과 검찰 인사권, 상설특검 직권개시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수사지휘권' 남용 비판한 한동훈… "장관 되더라도 지휘권 행사 안 할 것"

    한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노골적 정치보복이자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2016년 11월 퇴임한 이후 5년여 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법학자 출신인 박상기 초대 장관을 제외하면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 모두 정치인이었다.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했다"고 밝힌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