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정기능 배제,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청와대 개편 속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편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정 기능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강조한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동팀은 청와대의 특명을 받아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각종 내사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경찰국 조사과이지만, 종로구 사직동 소재 안가(安家)에 있다고 해서 사직동팀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권한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2000년 10월16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폐지됐다.

다만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공석이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와 관련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운 윤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해 자신의 처가 관련 의혹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