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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해주 사의 결국 수용… 野 "공정·중립적 상임위원 임명해야"

'文 사의 반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21일 다시 사직서 제출靑 "文, 순방 현지서 사의 수용"… 野 "공정·중립적 위원 임명해야"

입력 2022-01-21 18:26 수정 2022-01-21 18:26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친여(親與) 성향으로 알려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결국 수용했다. 조해주(좌) 위원과 문재인(우) 대통령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친여(親與) 성향으로 알려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결국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현지에서 조해주 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박 수석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해주 위원의 사의를 반려했다"며 "(그러나)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 2019년 1월25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했다.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조 위원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지난 19일 알려졌다. 이는 조 위원이 상임위원(1월 만료) 뒤 비상임위원으로 3년간 선관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문재인정권의 막가파식 알박기이자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를 깔아뭉개는 위헌적 폭거"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특보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김기현 원내대표 19일 긴급 기자회견)라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조 위원은 21일 다시 선관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조 위원의 사의 표명 소식 관련 구두논평에서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도 물러나지 않고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 더 선관위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의 편향성 문제도 거론됐다. 전 대변인은 "이 정권에서 선관위의 불공정, 편향성 문제가 때마다 불거졌다"며 "후임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친여 성향의 비상임위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있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새로 상임위원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 비상임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협조도 촉구했다. 

선관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이다. 현재 노정희 위원이 위원장, 이승택·정은숙(대통령 임명), 조병현·조성대(국회 선출), 김창보·박순영(대법원장 지명) 등이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임기는 6년,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이들 중 상임위원은 유일한 상근직이다. 선관위원장 다음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다.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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