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은 안전하다"… 한수원 '文정부 탈원전' 뒤늦게 반박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부터 실시한 '탈(脫)원전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7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8쪽 분량의 서면자료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선진국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늘려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됐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수원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 그간 제기된 원전을 향한 의혹들을 반박했다. 한수원은 그러면서 "원전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은 국내에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서 안정성·경제성 등이 부각됐었다"고 상기시킨 한수원은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었던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한수원은 이와 함께 △원전의 안전설계 개념 △원전의 다중 안전설비(후쿠시마 후속조치) △방사선량 비교(인공 vs 자연) △지역 방사선량 비교 등의 그래픽 자료를 함께 첨부하며 원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반경 320km 이내 부지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산정했다"며 "이에 안전 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를 해서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은 규모 6.5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며, 새울·신고리 3~6호기·신한울 1~2호기는 7.0 수준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한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판 경계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지진(규모 7.0 이상) 및 지진해일(쓰나미)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지질조사소(USGS), 일본 기상청(JMA) 자료를 근거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5.0 이상의 지진이 그간 10회 발생한 것에 그친 반면, 미국은 568회, 일본은 4546회 발생했다.

한수원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대형 쓰나미로 인한 침수)에 의해 발생된 중대 사고"라며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격납 건물 용량 등 설계특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 사고 대처 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이동형 발전차 등 비상안전설비를 대폭 확충,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성을 강화해 운영중"이라고 한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