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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에 건보" 이재명 공약에… 이상이 前 연구원장 "재정파탄" 강력반대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이낙연 캠프 출신 이상이 교수… "생명 우선시해야 건보""이재명은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건강보험, 재정적으로 죽고 말아""탈모인 1000만… 민주당 탈모 의원들 단체 회견하면 좋겠다" 조국은 부채질

입력 2022-01-05 16:44 수정 2022-01-05 17: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재정을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오전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출신이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다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 65.3%… 문재인케어 목표치 70%에 못 미쳐"

이 교수는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는데, 이는 문재인케어의 임기 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박근혜정부 말기의 보장률 63%에서 약간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후보의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건보 제한해야"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 부담을 늘리기도 한다"고 소개한 이 교수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1000억원대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 놓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재명, 공약 입안 재확인… "탈모약 비용 책임지는 것이 맞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을 적극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남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 탈모인이 1000만이라 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하면 좋겠다"고 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글을 공유했다.

이 후보는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를 마친 뒤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 해 준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탈모약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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