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무기징역 내려 달라" 분노한 국민 배심원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피고인으로 한 모의재판이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국민 배심원들은 이 후보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구, 분노한 민심을 드러냈다. 

대장동부패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을 진행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국민 배심원을 주축으로 한 모의재판을 열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판단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모의재판에서는 이 후보와 김오수 검찰총장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지 않고 소수 민간업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 미흡 등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 배심원은 총 50명이었다. 이들은 대구·광주·세종·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다. 당초 배심원 120명이 모였으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줄었다는 것이 국민운동본부의 설명이다.

국민 배심원들은 이 후보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12세 자녀를 키운다는 대구시민 민영혜 씨는 "이 후보는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청사진까지 내려보낸 적이 있고, (관련) 문서에 성남시장으로서 결재한 일이 있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다.

세종에서 상경한 송광영 씨도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이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효령 씨는 "지난 10월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1호의 1208억원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김씨가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후보밖에 없다"고 지목했다. 

이 후보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후보 역을 맡은 박권 강원교통방송 토크쇼 진행자는 국민배심원들 지적에 "대장동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였고 주택단지로 개발하지 않았으면 임야 그대로였을 뿐 아니라 수익도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제가 결재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오히려 내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지난 9월14일 내놓은 성명을 인용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를 한 것으로, 내가 1원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호언했다.

판사 역을 맡은 구주와·하은정 변호사는 이 후보에게 '재판거래' 의혹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여러 문제를 물었다.

구주와 변호사는 "김만배 씨에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무죄를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가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황무성 당시 사장이 사퇴하도록 종용한 지시를 한 적 있는가" 등을 물으며 관련 의혹을 파고들었다.

하은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남시민에게 지급한 10만원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배급제와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의 자살이 현 정권에서 있던 의문사들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역을 맡은 박씨는 재판거래 의혹과 황무성 사장 사퇴 관련 건에는 "모른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죽음은 안타깝지만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 역을 맡은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는 특경법 3조 1항 1호에 의해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다"며 이 후보 배임액이 3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총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사명을 망각했다"며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으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한반도통일과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무죄 의견은 한 표도 없고 전부 유죄"라며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한 이들이 압도적 다수였고, 피고인 김 총장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전원이 내려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정사상 재산범죄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예는 없고 실제로 보면 무기징역으로 해봐도 나중에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총장에게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9월29일) 지 16일 만에 시장실·비서실을 제외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상기시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장기표 대장동부패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물론, 김미애·박수영·양금희·윤창현·주호영(가나다 순)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전 의원 등도 모의재판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을 정말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후보가) 이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실정임에도, 검찰과 경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수사할 의지조차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의 방해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주호영 의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되물으며 "법사위원장,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해놓고 자신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이중플레이 하고 있다. 이 후보가 무조건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각종 조건을 붙여 특검법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고, 윤창현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를 강조했다. 

모의재판 재판장과 판사로 나선 김태훈·하은정·구주와 변호사 외에 이 후보와 이 후보 변호인 역은 박권 강원교통방송 토크쇼 진행자와 박춘희 변호사 등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은 조형곤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 실무위원, 김 총장의 변호인은 이성원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