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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군처럼 보일까 봐"… 민주당 '이재명표 입법' 속도조절

개발이익환수법만 당론 채택… 전두환재산환수법 등 3개 법안은 보류"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대선 앞두고 눈치 보기

입력 2021-12-07 15:46 | 수정 2021-12-07 16:15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입법 제안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을 패싱하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머지 안건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책의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대장동 방지 3법), 전두환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을 논의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3법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에 이견은 없으나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가 입법을 제안한 법안들을 논의했다. 대장동 방지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과 국회의원면책특권제한법·전두환재산추징법·농지투기방지법 등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과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진 개발이익환수법만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하고 책임 처리,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태우는 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라고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지만,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 정당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라며 "전두환재산환수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자고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정국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입법을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야 합의 원칙, 안 되면 단독 처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활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입법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도 기득권 인상을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저희가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선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가고, 민주당도 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급한 입법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인데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처리와 관런해 "여야 합의가 원칙이고, 합의가 안 되면 책임지고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진성준 의원도 "국민의힘이 저렇듯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동원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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