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전문가' 이제영 도의원… "이재명, 화천대유 일당과 소통했을 것"

국민의힘 소속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관련 "대장동 특혜 의혹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가 충분히 다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어림잡은 뒤 해당 사업을 '민·관 공동 사업'으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도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정진상·유동규가 실세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일당이 이재명 시장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뒤 비리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공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2014년 성남시의원을 거쳐 2020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2010년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최근까지 인연을 함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표 행정을 파악해온 '이재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당선되고는 본인도 그것을 민간개발 하는 것으로 주장했고, 그렇게 4년 동안 갔는데 재선되고 나서 공공개발로 바꾼다고 했다. 문제는 민간개발 할 때 추진했던, 지금 구속된 남욱·정영학 등 토건세력들이 너무 정형하게 그대로인 것이다. 결국 김만배가 오고 수익을 나눈 것이 밝혀지면서 게이트가 터졌다.

부서에서 직원이 상부 결재를 받으러 가면 '중요한 것은 놓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협조가 되는 것이다. 보통은 가져가서 정진상이 결재 라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면보고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면 거기서 서명한다. 성남시 내부도 마찬가지로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받을 때도 그것을 갖다 놓고 뭐 며칠씩 걸리는 것이 아니다.

뭐 밑에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무슨 개인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대장동팀에서 막대한 특혜를 남겨 주고, 그 다음 시장이 거기서 뭔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논의가 처음부터 오갔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수사당국이 자금추적하거나 하면 그 측근이 걸려들든 누가 걸려들든 해서 문제가 나올 것은 확실하다."

"이재명 시장은 아니라는데 자신은 아닐지 몰라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 관계부터, 또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유동규가 할 때부터 친분이 깊었다. 황무성을 사장에서 내보내고 유 본부장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그 사이에 비리가 싹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주장하는 '해외에 같이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것이 추진됐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뤄진 것이지, 모르고 하다가 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남시 도시공사가 위례에 개발을 한 번 했으면 그 인력이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장동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성남시가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빼서 그렇게 혜택을 준 것은 결국 배임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34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취했고,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같은 경우는 40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데 이재명의 결재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장동은 판교 옆이고, 그 당시에도 분양을 하면 분양이 다 (잘)된다고 부동산업자들부터 생각을 했지, 거기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있지 않았다. 저도 성남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시의원 생활을 했지만 거기가 분양이 안 될 정도면 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애초부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였던 거다. 그러니 초과이익 배분하는 조항을 넣어야 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 투자해서 500억원을 가져가도 아무 시비 할 게 없는 것 아니겠나." 

"저도 연공서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서 하면 몰라도 '정치공무원'만 우대했다. 보통 뭐 6급에서 사무관 가는 데 평균 15년인데 뭐 4~5년 만에 승진시키고 이러니까 조직의 질서도 다 무너진다. 그렇게 승진한 사람이 유능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완전히 내부는 심각하다.

또 임기제 공무원이 남경필 전 지사 때와 비교해서 5급 이상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다. 이 지사의 조직 장악력을 강화시킨 것인데, 실·국장들 중심으로 정책 운영이 안 되고 비서실 직원들이 통제한 거다. 내부적으로 주된 여론이다. 정진상 전 정책실장은 성남에서 '절대권력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인사나 사업 결정에서 부시장도 허수아비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비민주적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이뤄졌다는 거다."

"공무원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 본 것이 없어서 반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피해를 봤는데 그 손해 본 것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음식점 가서 물어보면 판매액 대비 영업이익은 30% 정도 본다는데 직접 100%로 주면 바로 이득이 된다. 그래도 예산이 통과됐는데, 문제는 정치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다. 돈을 풀면 표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무리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기본소득은 20대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옳으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거다.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나.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7000만원을 낼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세금폭탄은 과연 바른 과세정책인가? 나랏빚은 지금 선진국에서 최고 빨리 늘어나고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다."

"어떤 통계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가채무 40% 이상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집권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건가. IMF도 미리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고 어려움이 쭉 있었다가 맞이하게 된 것인데, 지금도 빚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한두 달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만 비교해서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가 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 세대가 부담을 많이 떠안게 되는데, 20대의 70% 이상이 기본소득을 반대했다는 조사는 결국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