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문재인 검찰개혁 성과인가"… '77억 번 LH 직원 무죄'에 네티즌 분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네티즌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특히 이 직원이 번 돈이 77억원이나 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자, 사건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했네" 등 조롱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9일 피고인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25억원을 주고 산 광명시의 땅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던 지난 4월에는 4배가 불어난 102억원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관계자 조사도 하지 않은 데다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실패한 것이다.

2030이 주로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늘도 대한민국은 정의롭다" "경찰이 경찰했다"며 수사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철저한 수사 환수라며 말만 거창하게 하던 정부는 어디 갔느냐"며 정부를 비꼬는 글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내부정보가 무엇인지 수사조차 안 하고 기소한 건가! 무능한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근무평가해서 점수 안 되는 검사들은 민원인 상담이나 시켜야 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식 검찰개혁의 결과"라며 "이걸 처벌 못하면 뭘 처벌하냐"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은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고 계신다"고 비꼬았다.

법원은 '증언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법원은 조사 경찰관을 법정에 부른 뒤 '특신상태'에서의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한 명은 주거지와 배우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2시간 만에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받고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는 등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위·시간 등에 비춰보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상녹화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신상태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