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조사하고 이익 환수해야"…국민의힘 '대장동 특별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의 부정이익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 등은 5일 오전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비리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해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조사 및 환수 조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 설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송석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사업 등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및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및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9월1일부터 100일간) 내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 환수법)' 관련 "우리가 먼저 낸 법을 가지고 후속주자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방지법으로, 개발 이익 환수는 그 다음 후속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관련) 먼저 저질러진 범죄부터 조사하고 부정이익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성명에서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성남시 부동산 개발 특혜비리 감추기에 급급해 단 한 명의 대장동 관련 증인채택도 거부하고, 부실 자료 제출로 일관하며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장동 피해 원주민들을 어렵게 방청객으로 모신 지난 11월3일 긴급현안 보고 회의 개최를 절대 반대하며, 대장동 게이트 은닉에 여념이 없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뒤늦게 개발이익 환수법을 통과시켜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발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