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총량제·주4일근무제·재난지원금 등… 이재명, 일주일 사이에 정책 쏟아내"검증 안 된 정책 던지기… 정치적 위기 모면하기 위한 전술로 의심돼"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 및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 및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 '1일 1아수라(큰 혼란)'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대장동 의혹을 향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술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1일 밤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일 1실언'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후보를 '1일 1아수라'라고 한다"며 "(이 후보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 이는 대장동으로 쏠려 있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설익은, 검토도 안 된 정책들을 마구마구 던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검증 안 된 정책 던지기… 정치적 위기 모면하기 위한 전술로 의심돼"

    "예를 들어 음식점총량제도 던졌다가 비판이 많으니까 아이디어라고 했고, 주4일제도 던졌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얘기한다"고 꼬집은 진 전 교수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일종의 전술로서 툭툭 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며 일주일 새 음식점총량제, 주4일 근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카드를 선보였다.

    "李 대장동 국면 탈출 위해 이슈 던진다"… 비판 목소리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대장동 국면 탈출을 위해 이슈를 던지는 것 같다"며 "정책이라는 것은 후보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과 조율해 후보 자신의 비전과 당의 정책이 어우러진 정제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쏟아내는 것은 대장동 문제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각종 정책을 계속 쏟아내는 이유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황 평론가는 "(검찰 수사 때문에) 쫓기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 이른바 정제되지 않은 공약을 계속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이슈 덮기 목적이 70%, 이슈 선점 목적이 30%인 것 같다"며 "이슈 덮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는 이유는 정책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특히 음식점총량제는 터무니없는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이 평론가는 "음식점총량제의 경우 (시행하면) 쿼터제로 가게 될 텐데 일식당은 몇 개, 양식당은 몇 곳, 한식당은 몇 개, 치킨집은 몇 개 국가가 정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조금만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공약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을 마구 던지는 이유는 이슈를 덮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