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형수 욕설, 인권 침해 소지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무료 변론한 전력과 관련, 이 후보의 요청이 있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재명 후보와 친한 사이냐' 등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며 "이 후보의 존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활동 무대는 좀 달랐지만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생면부지이지만 공인이고 (당시) 경기지사라는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변론) 승낙을 한 것이냐'는 물음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크다'는 이영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없었다.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송 위원장은 "어떤 분들께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문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19년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무료 변론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 재판 당시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후보자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는 거의 탄원서에 가깝다"며 "두 번 제출한 이유는 주무를 담당했던 후배 변호사에게 서면 날인을 보내줬고, 그 사람이 제 선임계를 가지고 상고이유서를 나눠서 두 번을 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한 상고이유보충서가 바로 상고이유서다. 서면에 왜 명칭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탄원서 성격으로 보고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니 무료 변론이 가능한 거지, 여러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고 송 위원장을 두둔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소신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의원님께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 인권 침해다 아니다 평가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며 "가정적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