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정의당도 이재명에 등 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과정과 관련해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기획본부장 임명에 인사 지시 등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10여 년이 지난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개입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누구에게 유동규 채용 지시를 한 것은 없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법적으로 무언가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현재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인사권자인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는 타 지역 사업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추가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며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것인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간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시장으로서 안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럼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후보로 적합하겠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민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이 결국 지사가 한 것.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들고 나온 피켓 문구인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을 언급하며 "증인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라며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향한 날 선 질의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며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팻말을 들었다.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밝힌 이 후보를 '죄인'에 빗댄 것이다.   

심 후보는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8000억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8000만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감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심 후보가 인용한 경실련 자료를 두고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의원인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며 "팩트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 국민이 보는 국감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했고, 토건세력을 포함한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따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