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듣겠다던 국토부, 약속 깼다"… 노형욱 장관 집 앞 1인시위

문재인정부의 서울역 쪽방촌 개발에 반대하는 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자택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국토부가 동자동 소유주와 면담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노 장관 자택을 찾아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오정자 대책위원장은 "쪽방촌을 빌미로 한 동자동 토지 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토부는 이렇게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장은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면담에서 '앞으로 주민 의견을 귀담아듣겠으며 민간개발 제안 시 주민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보자'고 했다"면서 "국토부가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잠시나마 주민들은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다양한 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및 지혜를 모아 주민이 제안할 민간개발 '따뜻한 상생개발'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밝힌 오 위원장은 "그런데 국토부는 면담 뒤 '민간개발 할 수 없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상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오 위원장은 "국토부가 국민을 맘대로 우롱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동자동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지정 계획안을 전수조사나 주민 동의도 없이 졸속 발표한 것"이라며 "국토부장관은 동자동의 일이나 면담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국토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서울역 쪽방촌 일대 공공택지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들과 면담에서 "앞으로 동자동 문제와 관련해 소유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 뒤인 지난달 31일 기존 사업 내용이 그대로 담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관련 사업설명 안내문'을 일괄발송하자 대책위는 정부가 약속을 깼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당시 면담에서 동자동 소유주들께 민간개발로도 가능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개발안을 제시해 달라. 같이 한번 따져보자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안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소유주들에게 발송된 안내문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내용으로, 사업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후주거 재정비와 쪽방촌 주거복지 등 목표 달성에는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민간개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다주택 소유주가 우선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