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법무부 대책 부실" 지적에… 박범계 "전면 재검토"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내놓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관련 재범 방지 방안에 비판이 쏟아지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 전날 오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관련 재범 억제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당시 윤 국장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의 발표 이후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법무부의 재범 억제 방안 브리핑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의 1일 출근길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자감독 사각지대 등을) 두루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장관은 보호수용시설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보호관찰제도 발전의 역사가 있다"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또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 및 강제수사 조건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씨는 지난달 27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도 보호감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야시간 조사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이때가 강씨의 첫 번째 살인 이후인 것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여야 정책위 의장을 찾아뵙고 현실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호소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