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불공정거래' 관련 데이터 63만 건 분석… 문화예술 76%, 온라인플랫폼 16.3% 등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불평등 거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 수준으로 미미
  • ▲ 서울시가 지난 2019∼2020년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온 '불공정 거래' 관련 데이터 약 63만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지난 2019∼2020년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온 '불공정 거래' 관련 데이터 약 63만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플랫폼경제 성장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31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문화예술분야(76.3%)에서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플랫폼(16.3%)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불평등 거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 수준으로 미미했다.

    불공정 언급 데이터 2019년 → 2020년 29.4% 급증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2019∼20년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불공정거래' 관련 데이터 약 63만 건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 불공정 언급 데이터량은 27만6380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35만7685건으로 29.4% 증가했다.

    문화예술분야 불공정거래 많아… 대-중소기업 간에는 거의 없어

    시가 전체 데이터를 '갑을관계' 피해가 많은 7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가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16.3%, 하도급 거래 2.7%, 가맹 거래 1.9%, 대·중소기업 간 거래 1.2%, 대리점 거래 0.9%, 대규모 유통 거래 0.6% 등의 순이었다.

    댓글이 많이 달린 언론 기사 206건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저작권 탈취, 온라인플랫폼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하반기 중 불공정거래 언급이 가장 많았던 문화예술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실태조사 예정

    시는 또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 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해 시와 산하기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 중인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빅데이터상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