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군 주요지휘관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공문에 적시돼… ' 노 마스크’ 파문 확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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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노 마스크’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적힌 국방부 공문이 공개됐다. 이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협의 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시범부대에서, 9월 말부터 모든 부대에서 ‘노 마스크’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짰다.
- ▲ 국방부가 지난 17일 중대본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공문 일부. ⓒ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방부, 중대본에 보낸 공문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 마스크’ 정책 검토”
국민의힘 조명희의원실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와 ‘군내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라는 공문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보냈다.
국방부는 해당 공문에서 “8월4일 군 주요 지휘관 보고 시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한 군이 민간보다 먼저 방역완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됨”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공문에서 당시 회의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문 대통령이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군 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에서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신 접종 완료 30세 미만 장병들 중심으로 노마스크 정책 시행”
군 내에서 ‘노 마스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로 국방부는 “8월 중순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이 완료되었고 접종률이 94%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같은 접종률은 보건당국이 제시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예방접종률(70%)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백신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 후 효과, 방역 위험평가를 거친 뒤 이를 전 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
국방부가 공문을 통해 밝힌 군내 ‘노 마스크’ 정책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민간과 접촉이 없는 부대 가운데 시범부대를 선정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 동안 ‘노 마스크’ 정책을 실시한다. 해당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2단계로 9월 말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 ▲ 2019년 10월 대구공군기지를 찾아 장병들과 함께 배식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휴가 복귀자 등 격리는 그대로”… 국방부 “해당 내용, 아직 논의도 안 해”
다만 장병들의 사적 모임을 대상으로는 정부 방역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휴가 등으로 민간에 나갔다 복귀하는 ‘영내외 교차활동’ 대상자에게는 완화한 방역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PCR 검사와 격리 등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그러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군 내 집단면역 형성 판단 여부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타당성 및 조언 ▲선제적 방역완화(노 마스크 정책) 시점에 관한 의견 ▲선제적 방역완화 시 고려해야 할 요건 ▲영내외 교차활동에 따른 방역지침 유지 방안 등의 의견을 물었다.
공문과 관련해 국방부는 30일 “보건당국에 선제적 방역강화(노 마스크)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적용 시기 등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K-방역 홍보를 위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국방부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이 생체실험을 지시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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