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갔는데 "신사참배냐?"… "정용진, 엘시티 특혜"… 가짜뉴스 진앙지, 여기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다.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처리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기로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를 지속해왔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야당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앙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 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는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고 전한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허위 주장을 수차례 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인사도 드물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근절'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0년 9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를 '거짓 제보자'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당시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씨의 제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자 현씨는 황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황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인 2019년 12월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월29일 산업부 공무원을 감싸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목록 중 220여 개는 박근혜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산업부가 이를 공식 부인하자 윤 의원은 "추론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건을 실제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문건의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2월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 의원은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향해 청문회 주제와 무관하게 일본 도쿄 신사참배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의 일본 도쿄 방문 사진을 공개하며 "도쿄에서 신사참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최 회장은 "2018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총회 중 여유시간에 도쿄타워 인근에 있는 절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노 의원은 "신사참배를 인정하느냐"고 재차 캐물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방문한 곳은 도쿄 최대 관광명소인 조조지(増上寺)였다. 포스코가 공개한 원본 사진에도 사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귀와 함께 정토종을 상징하는 연꽃 무늬 그림이 표시돼 있었다. 당시 노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이런 글귀와 그림이 지워져 있어 사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측은 27일 통화에서 "(당시 청문회에서)질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신사 참배를 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2021년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 당시 노웅래 의원괴 최정우 회장의 국회 회의록.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는 문구였다. 하지만 현실은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백신 2차 접종 간격이 6주까지 연장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게 가짜뉴스 탑티어(최상급)"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모두 받는다.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재판 결과 최 대표의 발언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4·7 재·보궐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3월14일, 민주당 부산 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지역의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 기업인과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등 다수가 유착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분양자 명단을 일부 공개하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특혜분양 당사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 부회장은 엘시티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자로부터 엘시티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