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파괴, 환경 파괴, 기술 사장→ 국민 고통… '文 탈원전' 대선 이슈 떠올라

여의도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실패가 내년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탈원전대책특위)'를 발족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비판에 불씨를 키웠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일련의 부작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대출 의원을 임명했고, 간사는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 또 김성원·송석준·김영식·조명희·한무경·허은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맹목적 판단으로 탈원전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빨리 '유턴'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이 국토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태양광사업 한다고 하면서 온 산림을 다 뒤집었다. 그러면서 운동권 인사들에게 이 사업을 몰아주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재생사업이 아니라 운동권 재생사업이라는 비난까지 직면해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탈원전을 할 경우 향후 30년간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소개한 김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까지 확인돼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가 현재 중간에서 꼬리 자르기로 뭉개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탈원전은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환경·에너지·경제·생태계가 모두 망가졌다"며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대못 박기의 완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최근 탈원전정책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됐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세금인 전력기금에서 조기 폐쇄 백지화 원전 비용 1조4455억원을 보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박 위원장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난 29일 정치참여를 선언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