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1만8000명 '최다'… 밀수사범은 4년 간 118% 늘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마약 사범이 1만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거래와 외국인 마약 사범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0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한 수치다.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은 4793명으로 전년(4225명) 대비 13.4% 늘었다. 국내 마약류 공급 원천인 밀수 사범도 지난해 837명을 기록했다. 밀수 사범은 2016년 383명에서 4년 사이 118.5%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21.4kg으로 전년(362.0kg)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신종 마약류는 162.8kg으로 전년(82.7kg) 대비 97.0% 늘었다. 신종 마약 중에서는 엑스터시 압수량(11.9kg)으로 전년(3.1kg) 대비 283.9%, 야바 압수량(22.8kg)도 전년(17.4kg) 대비 31.0% 각각 증가했다. 

또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캐나마 일부 주(州)의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계 제품류의 밀수입이 증가했다. 대마류 압수량은(49.9kg)은 전년(21.7kg) 대비 130.0% 폭증했다.

대검은 마약사범의 증가 원인으로 △다크웹 통한 전문적 마약 판매의 확산과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19세 이하 마약범죄의 증가 등을 꼽았다. 대검에 따르면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종자와 장비 등을 구입한 후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여 SNS 및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 확산 추세에 있다. 대검은 "고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한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해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과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판매하고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해 유통한 마약사범도 지난해 최초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1958명으로 전년(1529명) 대비 28.1%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은 태국(885명), 중국(405명), 베트남(145명) 순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출국이 곤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입 사례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6년(957명)에서 2017년(932명), 2018년(948명), 2019년(1529),2020년(195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지난해 313명으로 전년(239명) 대비 31.0%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 역시 2016년(121명)에서 2017년(119명), 2018년(143명), 2019년(23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검은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 동시수사 진행해 국내 유입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마약류 밀수 차단·적발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업,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마약류 사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