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없는데 검찰 인사위원회… 이르면 내주 검사장 인사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27일 열렸다. 인사위가 논의한 인사안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임명돼 취임하면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가 이날 오후 2~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 대신 조종태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이외에도 정연복 변호사와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인사위원들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 필요성에 관해 보고받고, 인사 방향과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또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개혁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인사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을 지키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인사위에서 논의된 인사안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초 확정한다. 발령 후 부임은 6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정연복 변호사는 논의 내용을 묻자 "통상적인 인사기준, 원칙 등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인사적체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는 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인사위를 개최한 것과 관련 '총장 패싱'이 아니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5일 "총장 패싱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