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강력히 필요하다"… 이원욱, 민주당 첫 사면론 제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 따른 국내 반도체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반도체 수급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 수장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고려한 바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저는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를 하려면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라고 짚은 이 의원은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불교나 천주교·원불교 등 종교지도자들이 다 포함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도 (이 부회장) 특별사면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불교계에서는 특히 제주도 관음사 허운 스님이 주도해 주지협의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에게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된 상태다.

이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배경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자신의 지역구(화성을)인 동탄신도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이 "국민들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 국민여론은 이 부회장 사면에 긍정적 반응이다.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9.4%로 나타났다. 반면 '사면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건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