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첫날 오세훈…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를" 文에 돌직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비대면 화상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 낙폭이 크고, 4·7 재·보선에서도 20대가 등을 돌린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오세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발언권을 건넸다.

오세훈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

이에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현 정부의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오 시장은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吳 방역·부동산 건의에 文정부 장관들 '냉담'

오 시장의 거침없는 발언 이후 회의장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배석한 청와대 참모들은 숨 죽인 채 화면을 지켜봤다. 화상으로 연결된 장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오 시장의 요구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주문했기에, 일단 각 부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셨는데, 일단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검사키트'라고 할 수 있다"고 용어의 성격을 규정했다. 

김 처장은 이어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다.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해철 "중대본 협의 안 거치면 방역 혼선 초래"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 2차장(겸임)이다.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고의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 참여)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면을 부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일축했다.

신경전 붙여놓고… 文 "서울시·부처 소통해야"

오 시장과 정부 장관들 간의 '신경전'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정리 발언에서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