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 방역대책에 반기… "현장 절규 외면한 일률적 틀어막기 관둬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정부의 일률적인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대책에 반기를 들며 서울시 대응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대응방식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4개월째"라며 "솔직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새로운 거리 두기 방안을 주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는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오 시장은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그대로 참고 넘길 수도 있지만, 무려 2년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정부의 대응방침을 비판했다.

정부의 늑장 백신 도입에 따른 비판도 가했다. 오 시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일시 중단으로 인해서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오 시장은 "백신 공급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다"며 "백신 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다"고 전제한 오 시장은 "지금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이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 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상황이라면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위기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거리 두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시민 일상 침해, 특히 자영업자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 만들어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각종 업종 협회와 접촉해 매출감소는 최소화하고 방역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교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시점에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 지켜 오면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실·국·본부가 부서와 관련 있는 각종 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업종별 매뉴얼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달라.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일회용 진단 키트 도입, 우수 공공 의사 유치를 위한 채용방식 변경과 처우개선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