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전·월세 5% 상한제' 민주당 박주민… 본인은 월세 9% 올려 받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자신의 아파트 월세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아주경제' 보도와 국회 공보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 약 26평형)를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기존 임대료(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을 줄였으나, 월세는 85만원(약 46%) 인상한 것이다.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박 의원은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 된다. 지난해 9월 하향조정된 전·월세 전환율(2.5%) 기준, 인상률은 26.67%나 된다.

박 의원의 임대계약은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뤄졌다. 박 의원을 포함,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최대 5%까지로 정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내용이 담긴 '임대차 3법'을 지난해 7월30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작 자신이 받는 월세를 법 개정 직전 기존보다 85만원 올린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최근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박 의원은 "주거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고,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 오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는 설명도 보탰다. 

박 의원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의원도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법 통과 직전 월세를 올려 받았는데,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게는 9%였던 것"이라면서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상조) 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