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특별법' 26일 본회의 강행… 또 부산 찾은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월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번째 부산 방문에 나섰다. 가덕도신공항을 띄우며 부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부산 표심 잡으려다 서울 표심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의원은 25일 통화에서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담은 특별법이 속도에만 매몰된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알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법안이 지속성을 띨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가덕도신공항과 특별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토교통부의 보고서 공개로)부산 표심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5쪽 분량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 가덕도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고 적시했다. 

또 가덕도신공항의 접근 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예정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회의에서 각오를 다진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직접 부산으로 향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열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부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여권 핵심인사가 총출동했다. 가덕도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정·청 고위인사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야당은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왜 갑자기 곳간지기인 경제부총리를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하는 것인가"라며 "곳곳에서 레임덕이 목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보선 지원이 눈물겹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