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中국' 만드나… 중국인 지난해만 1만4000건, 3조원어치 '부동산 쇼핑'

우리 국민이 '부동산대란'으로 신음하던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최근 5년 중 최고치인 2만6836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3%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였다.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참하겠다던 '중국몽'이 우리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6836건(11조2409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사이 최고 기록이다.

최근 5년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16년 2만1452건(6조1955억400만원), 2017년 2만4411건(8조5118억8900만원), 2018년 2만6422건(9조2990억1000만원), 2019년 2만3933건(7조3436억4800만원)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하향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거래가 반등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가운데 미국인(7043건·2조8608억2600만원)을 비롯한 전체 외국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다 합해도 중국인들의 거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1만3788건(3조491억47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거래의 절반 이상인 51.3%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박근혜정부인 2016년 7694건(1조4606억5500만원)에서 4년 만인 지난해 약 79.2%나 폭증했다.

이에 반해 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2016년 7772건(2조4286억5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9.4% 감소했다.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도 중국인들이 1만7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전국 2만6836건 중 약 73.44%에 달하는 1만9709건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거래(1만793건)가 절반 이상인 약 54.8%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전체 외국인 투자 5090건 중 1580건에 달했고, 특히 서남권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강서구에 투자가 집중됐다. 인천지역의 중국인 부동산 거래는 총 3067건 중 2273건, 경기 지역에서는 총 1만1552건 중 6940건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우리 국민은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및 투자가 어려운 '자국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진단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통화에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국내로 유입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국내 금융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인들이 투자 등 여러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도 부연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K부동산 '줍줍(줍고 또 줍는다)'에 나선 셈"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