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의혹 모르쇠 작전'… 백운규 발목 잡힐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월성 원전 의혹 관련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지난 4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9년 감사원 감사 중 월성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이에 앞서 2018년에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이날 법원은 백 전 장관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4일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법조계에선 백 전 장관의 도주 가능성은 낮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백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자료 부당 삭제 관련) 사실관계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백 전 장관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또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처리했다"고 부인했다. 

이날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할 전망이다. 

당장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채희봉(55)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채 사장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지시를 내린 당사자다. 

법조계에선 최근 검찰 고위급 정기 인사 결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된 것도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그간 월성 워전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워 지난 인사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기로 했다. 이를 두고 월성 원전 수사를 와해시킨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컸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