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국민의힘, 文정부 '원전게이트' 총공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1일 성명을 내고 "충격적 대북원전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에 530개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검찰 공소장을 통해 다수의 북한 원전 건설 파일이 모두 삭제됐음이 드러났다"며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검토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60 pohjois' 폴더에 있었던 문건들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등"이라며 "파일 이름만 봐도 단순한 실무검토를 넘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허둥지둥 삭제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내 원전 폐쇄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경제성이 없다'고 떠벌리며 조작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핵무장을 공공연히 과시하는 북한에는 원전을 만들어 주려고 몰래 검토했다가 세상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흔적을 송두리째 지워버린 이 기막힌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을 넘어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의원들은 특히 "국내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잉여 장비와 인력을 북한 원전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 탈원전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은 우리가 고스란히 지면서 비핵화에 역행하는 김정은 정권에게는 원전 건설로 인한 경제적, 안보적 이익만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행위'라는 비난이 나올수 밖에 없다"며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핵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것은 우리 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강조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들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사이인 5월 2일부터 15일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 · 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책자 등을 건네주었고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에서 "발전소 문제…" 라고 말하는 음성이 포착됐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USB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정황 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전력 문제가 거론되고 이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을 검토했을 개연성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총체적 대북원전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향후 있을 외교부 장관 청문회를 비롯한 관련 국회 활동을 통해 총체적 '이적행위' 여부를 낱낱이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