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노림수인데…'한동훈 무혐의 뭉개기'에 '팽' 위기 처한 이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이 지검장이 아무런 명분 없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뭉개면서 일선 검사들이 항명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틀어막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내심 연임을 기대하던 이 지검장이 문재인정부로부터 재신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널A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검찰 내부망(전자결재)을 통해 결재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당일 연가를 내 아직도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이 같은 결론을 전달했지만, 이 지검장은 뚜렷한 명분 없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사직한 김욱준 1차장검사에 이어 이 사건 지휘권을 넘겨받은 최성필 2차장검사도 '무혐의' 결론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다시 수사하라'며 되돌려보냈다는 전언이다.

결국 수사팀은 무혐의라는 결론의 증거를 대내외적으로 남기기 위해 전자결재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지검장에게 항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2월 초로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중앙지검장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무혐의 처분을 뭉그적거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로부터 재신임받은 뒤 수사팀을 교체하고 자신의 뜻대로 재수사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지검장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내부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후문이 무성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태 당시부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 당시 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전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이 지검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사퇴를 건의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이 지검장을 거론하는 실정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지금의 자리에 앉은 이후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줄 만한 결과물을 낸 것이 없다"며 "지난 8월 현 자리에 유임시킨 것은 윤 총장 견제용이었는데,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까지 누르고 총장직을 보전하게 됐다. (문재인정부가)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