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낙연·정세균·이재명… 코로나 부양책 두고 '대권 신경전'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 방법론을 두고 여권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이견을 표출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이익공유제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저는 그 용어(이익공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재 법·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당·정 협의 직후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라며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절하했다.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공론화에 나선 정책이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이 이익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당 차원에서 이익공유제를 처음으로 주장한 지 이틀 만인 13일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 꼽히는 정 총리와 이 지사가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들은 여권의 또 다른 논란거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우한코로나의 확산세와 정부의 방역대응을 살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반면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으냐"며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 이것은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 지사의 신속한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이 지사의 주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