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강욱 '윤석열 출마 금지법' 과하다" 반대 입장 표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일명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두고 "좀 과한 것 같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민주당이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대표 법안에 대해 다른 분의 의견을 여쭙지 못했지만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친조국' 성향인 김남국·김용민 의원과 당 지도부인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 등 십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2022년 3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권이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대표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 노골적인 '윤석열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부담을 느낀 이 대표가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00명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치료제와 백신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기업장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자평했다.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를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관련법이 통과된 것에는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12일) 문재인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1시간가량 독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난 극복에 앞서 옵티머스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최측근의 극단적 선택으로 본인부터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에 더해 줄곧 1위를 유지하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도 윤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따라잡히면서 본인의 대선 가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제3후보론'이 거론되는 것도 이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성추행 심판 선거'와 '부동산 민심 악화' 속에서 열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패배 시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3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의 남은 임기는 이제 8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