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잘못된 것 있다면 검찰 조사실 가야"… 민주당은 윤석열 거취와 연결할 듯
  •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국회가 직접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야당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특활비 논란'이 확전될 조짐을 보였다.

    문서 촬영·복사 금지… 여야 협의 후 조사 결과 공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검을 찾아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인다. 

    이번 법사위 검증 대상에 오른 문서는 2018~20년 10월까지의 특활비 내역이다. 검증 문서에는 연도별 집행현황, 지침, 기관별 배정현황, 지출의결서가 포함된다.

    현장조사에는 보좌진 등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을 지원하는 인력은 제외되고, 문서 촬영·복사 등도 금지됐다. 법사위는 대검 현장조사 후 이날 오후 5시에는 감사원의 특활비 사용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여야는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검증 결과 대외 공개 여부를 협의해 공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여야 간 합의로 성사됐지만 특활비 현장조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관점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과 배분을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에 집중할 예정이다. 

    법무부 특활비도 10억~20억원... 추미애 주장과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는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2017년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 같은 박 전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2018년 '특활비 사용 공동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1만500명 직원에 사용되는 검찰 특활비는 80억원대로, 이중 10억~20억원이 직원 670여 명의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9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엔 법무부가 검찰에 예산을 배정한 이후 일부를 법무부로 이관받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일부 예산을 뺀 뒤 나머지를 대검에 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한 현직 검사는 “특활비는 정보·수사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 법무부는 사용 권한이 없는데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솔선수범해 그 내용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8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 "검찰총장, 특활비 유용했다면 직 내려놔야"

    민주당은 현장조사에서 윤 총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되면 이를 곧바로 거취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핵심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추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말한 부분이고, 우리 당도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유용했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되게 사용했는데도 버틴다면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현장조사 직전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사 분간도 못한 법무부장관, 제 발등 찍을 것"

    반대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회에 와서 카더라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입맛에 맞는 것들만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추미애와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라며 "추 장관의 잘못된 특활비 사용이 있다면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 가서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추 장관은 정치자금으로 딸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고, 아들에게 소고기를 사준 어머니의 마음을 들킨 적이 있다"며 "공사 분간도 제대로 하지 못한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발(發) 나비효과' '제 발등 찍기'가 무엇인지 이번에 또 한 번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일괄적으로 받아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맞장구쳤다. 

    추 장관은 발언 다음날인 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내역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