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거 안정 위해 노력하겠다"…조은산 '시무 7조'에 72일만에 답변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전 분야에 걸친 실정을 상소문 형식으로 올려 국민적 주목을 받은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의 답변은 지난 8월12일 청원이 올라온 지 72일 만으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자가 400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명에 달한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이라고도 했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앞서 자신을 '진인(塵人) 조은산'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8월 12일 '시무 7조 상소문'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이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논란이 커지가 다시 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시무 7조 상소문'은 43만611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