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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리 위해 윤석열을 제물 삼아"…정의당도 추미애 비판

박원석 "윤석열 잡고 다시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것"…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맹비난

입력 2020-10-21 17:02 수정 2020-10-21 17:14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찰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사기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다음 정치단계로 가기 위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정의당에서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분(추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하다 끝날 것이 아니고 다시 정치로 돌아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냥감과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무게감 서푼짜리로 만들어" 

박 의장은 "추 장관이 지지층을 향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기 위한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며 "(추 장관이)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 이게 아니고서는 (가족·측근 수사 등)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박 의장은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추 장관이) '라임+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적시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윤 총장 본인이 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이고, 보고도 안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어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헌정사에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 두 번을 잇따라 행사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지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는 데 실패한 것 등을 겨냥한 것이다. 

"근거가 김봉현 편지… 그것으로 어떻게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나"

박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라임·가족 수사) 경우에도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좀 뚜렷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건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다"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여권인사 등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사건 개요 정리' 문서(옥중편지)를 공개하며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그 중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투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에 이은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비판 등이 거세지자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는 맹목적인 비난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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