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취업률 목표 제시했지만 달성 못해… 김영식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 비판
  • ▲ 청년 TLO 사업 안내문.
    ▲ 청년 TLO 사업 안내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년간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1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청년기술이전전담조직(TLO)' 사업이 당초 목표취업률에 훨씬 못 미치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목표취업률은 70%였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년도 청년TLO 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8~19년 2년간 총 8000명(매년 4000명씩)이 참가하고 1016억원이 투입됐다. 

    청년TLO 사업 목표취업률 70%인데 40%에 그쳐

    그러나 취업률은 2018년 44.5%(1428명), 2019년 45.7%(1840명)에 그쳤다. 당초 정부가 설계한 목표취업률은 70%였다. 여기에 과기부는 올해 추가로 5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3600명의 이공계 졸업생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 사업비로 총 1517억원을 쏟아부었다. 

    청년TLO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한 뒤 기업조사 및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부 지원으로 시행됐고, 청년TLO 참가자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가 인당 매월 150만~18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청년TLO는 사업기간 3년 동안 목표취업률을 달성하지 못한 채 내년 2월 종료된다. 

    김영식 의원은 "사업 도입 당시 목표취업률이 7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5%는 매우 낮은 성과"라며 "70% 목표치는 현재 개인 블로그에서만 찾을 수 있고, 과기부 홈페이지와 국회 제출 자료에는 누락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청년TLO는 이공계 미취업 상태(약 34%)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미취업 졸업자들을 45% 이상 취업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 ▲ 2018~2020년 청년TLO 지원규모, 예산 및 취업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 2018~2020년 청년TLO 지원규모, 예산 및 취업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고용유지율도 파악 불가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TLO 사업은 고용유지율도 파악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2018년, 2019년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과기부는 학생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년TLO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된 근무일지 미작성, 출근시간 관리 미흡, 근태 등 부실한 관리·감독도 논란이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4회(2018년 1차, 2019년 1·2차, 2020년 비대면 4차)의 현장점검을 수행했고, 1차 점검 결과 67개 참여대학 중 근무일지 미작성 및 출근시간만 관리한 사례가 39%에 달했다. 온라인 공고 누락 및 면접 미실시(25%)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3차 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6개 대학이 '복무강화 필요'를 지적받았고 '수행업무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지목된 대학은 9곳이었다. 또 올해 실시한 4차 점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김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목적을 대학이 가진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