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1개월 전에… 복지부,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했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이 논의되기도 전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을 전라북도 남원시에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이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강기윤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남원시 등의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22일 남원시에 보낸 공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 우리 부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지난 4월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대학은 남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고도 밝혔다.

당시는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18년 9월21일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보내고 한 달 뒤의 일이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5개월 전인 "2018년 4월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고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계획은 물밑에서 추진됐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8년 8월27일 학교 설립 후보지를 선정해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름 뒤인 2018년 9월10일 남원시에 "9월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를 현장시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장을 시찰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14일 남원시에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 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까지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2019년 4월에도 공문을 주고받으며 공공의대 부지 매입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인 2억3000만원)을 포함시킨 것도 10일 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 5월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자 이튿날인 5월30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6월30일, 6월5일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