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秋 전세역전?… '추미애 아들 수사' 특검 결단 앞둔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의혹이 확산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른바 '검찰 힘 빼기'에 주력했던 추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장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추 장관 관련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 설치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비리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한동훈 검사장에게 추 장관 관련 수사를 맡기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현재까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관련해 견해를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입을 떼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 전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수사를 배당받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 전화' 진술을 누락한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추 장관이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보은(報恩)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수사관으로 '영전'했고, 최근 동부지검으로 다시 파견돼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에 투입됐다. 또 추 장관이 대검 수사부장에서 현 서울동부지검장 자리로 직접 발탁한 이수권 동부지검장이 '친여성향'이라는 점도 석연찮다는 시각이 크다. 

급기야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이 맡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 부임 직후 그를 좌천시켰다. 

해당 청원인은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8개월간 질질 끌어온 현 동부지검 수사팀의 장에게 그대로 사건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설령 그들이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유착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시로 인해 대척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해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을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비공개 처리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처럼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 방식을 놓고 각종 요구가 빗발치지만, 윤 총장은 침묵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금까지도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수사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길어지는 윤 총장의 침묵에 법조계에서는 "정치수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추 장관의 맹공격에 움츠리던 윤 총장이 만약 이때다 싶어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보복수사'로 몰고가려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윤 총장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모양새를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같은 이유에서 수사도 동부지검에서 계속 맡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대검찰청에 접수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2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동부지검에서의 수사를 반대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라도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추 장관의 의혹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며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폭로가 계속되고 동부지검 수사비리 의혹이 명확해지면 윤 총장도 결국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