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에 거짓 해명 의혹까지… '평행이론' 조국·추미애, 다른 점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최초 정경심 씨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조국 일가가 보유한 웅동학원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번졌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의혹 해소에 나섰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일부 거짓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자충수였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조 전 장관의 행태와 비슷하다. 추 장관 측은 "아들의 휴가 절차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씨가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나간 뒤 이메일로 서류를 사후제출했다는 점과 추 장관 측이 공개한 진단서 등은 미복귀 의혹 자체를 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확산일로를 걷는 상태다. 여기에 추 장관이 이어진 검찰 인사를 통해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해체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닮은 두 법무장관이지만, 이들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내놓을 결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조국 사태를 수사할 당시의 검찰과 현재 검찰의 상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이를 두고 수사팀이 법무부와 서울동부지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가 잇단 세 차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해체시킨 데다, 수사 방해에 협조한 검사들을 대부분 '영전' 조치한 탓이다. 여기에 새로 서울동부지검 지휘 라인에 합류한 검사들은 '이성윤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온 동부지검 수뇌부들의 면면을 볼 때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야권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이미 임명 직후 검찰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