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강연재 변호사 "文대통령, 남탓을 당장 멈추라"(전문)

문재인 대통령 ! 남 탓을 당장 멈추라 !

27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했다.

2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정부의 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3 국민들이 방역의 불편을 겪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국민 비대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방역방침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가?

우리가 누차 밝혔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대로 철저히 준수해왔다.

모든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참석사실을 방명록에 기록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체온계에 체온을 체크했다. 

체온을 체크한 교인만 예배당에 입장했다. 그리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렸다.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확진자가 나오자 마자, 선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다.

교회에 소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은 방역당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였다. 이것도 방역에 협조를 전제로 한 행동이었다.

방역당국의 요구대로 모든 예배참석자와 10년치 교인명단을 모두 제공했다.

수차례 스스로 검진에 참여하고, 진단 결과가 나오기 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 교인들에게 보냈다. 

815집회는 교인들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815집회에 참여한 교인이 있다는 것은 그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다.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랑제일교회가 한 일이다. 

어느 것이 방역방침의 거부와 방해에 해당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

2 정부가 방역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다.

첫째, 중국발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전문가들의 권유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전면 통제했어야 했다. 그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중국 발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이다. 이 당시 중국 여행객을 전면 차단한 베트남과 대만은 현재도 바이러스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지난 5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한바이러스 변종인 GH형이 이태원 게이클럽을 중심으로 대확산을 시작할 때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

이 당시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운운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변종바이러스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잠복기를 거쳐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 발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20대 였고, 이들은 무증상자였다. 

어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호응하여 방역당국이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이태원 발 바이러스인 변종 GH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실패에 희생을 당한 피해자들인 것이다. 

사과할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실패에 따른 방역강화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앞서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다.

모든 정보와 행정력을 독점한 자리가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라다.

남을 비난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실수까지 보듬어 안는 태도가 대통령의 태도여야 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책임을 지기 싫거든, 책임을 질 능력이 없거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남 탓을 당장 멈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