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우한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원인”…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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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탈북민이 12명에 불과했다고 통일부가 1일 확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어들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한코로나 확산을 염려해 국경을 봉쇄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예산에서 탈북민 관련 예산이 깎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 ▲ 지난해 11월 서울동부하나센터에 차려진 고 한상옥 모자 빈소.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에 따르면, 2분기 탈북민은 4월 7명, 5월 2명, 6월 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분기별 통계로는,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 1분기 탈북민도 135명에 불과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전년 1분기 229명에 비해 41% 줄어들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수가 이처럼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한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추경예산안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올해 입국하는 탈북민 숫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책정한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우한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관계당국과 협의해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30일 3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탈북민 지원 예산 112억원을 삭감한 것도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3차 추경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지난해보다 67% 줄어든 35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가 올 상반기 탈북민에게 집행한 정착지원 예산도 본예산 기준 36.3%에 그쳤다.
통일부는 이 같은 설명과 함께 “탈북민 정착지원금 예산이 적다거나 많다는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