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코로나 추경' 요구한 文… 그 뒤에 숨은 '세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 4당 대표에게 요청했다. 우한폐렴의 전국 확산을 막고 피해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라지만, 수십조원 규모의 나랏돈을 쓰면서 뒤로 세금을 걷는 것은 정부가 지향해온 '경제 살리기'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돼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다.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크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이라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진작책도 필요하다.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한폐렴 사태를 키운 정부의 방역 실패와 관련한 사과나 반성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우한폐렴 사태 진화를 위해 약 26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 2차 대책으로 약 20조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나랏빚 700조… 종부세·법인세 수입은 '역대 최대'

하지만 국가 재정전망은 어둡다. 지난해 통합재정지수는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겐 종합부동산세, 대기업엔 법인세를 쥐어짜 세금을 보충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가 전년보다 8000억원 더 걷히고, 법인세는 1조2000억원 더 걷혔다. 역대 최대규모다.

2019년 종부세 수입은 총 2조7000억원이다. 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영향이 크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7∼18년 잠실 일대에서만 6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수입은 72조2000억원이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 때문이다.

현 정부의 '세금 쥐어짜기' 정책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7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요구와 관련해 "입국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 우리 쪽 불이익이 더 크다"며 "이것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은 견해를 보인 것이지만, 강 대변인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도 너무 나빠져 추경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사태 수습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여기 저기 눈치를 보느라 문제만 더 크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4당 대표, 추경 협조하기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미래통합당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공동 발표문을 냈다.

1.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대응한다.

2. 국회의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5.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