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내년 1월14일 수술 예정" 의견서 제출… 양 전 대법원장 7월22일 보석 출소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일정, 보석조건 변경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상태 등을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의견서에서 "최근 병원 검진을 받은 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2020년 1월14일 우측 폐의 외과 절제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어 "수술 뒤 일주일 동안 입원치료, 1개월가량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재판 일정이나 보석조건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달 14일 수술, 1개월 안정 필요"… 재판부 내달 8일 공판서 결정

    현재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매주 수·금요일 등 일주일에 최소 두 차례 열린다. 53회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다음 공판은 2020년 1월8일이다. 재판부는 신년 첫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에 대한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 전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사건 판결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합진보당사건 등 일부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22일 보석으로 출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부 △자택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 혹은 친족과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 허가 필요 등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