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원장 "장기적으로 갱신해야"… 전직 관료들 "한일 간 본질적 갈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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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정부와 의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 의회는 이를 ‘종료 연기’가 아니라 ‘사실상 갱신’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일 지소미아 갱신을 더욱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하원 군사위원장 “한일, 지소미아 장기 갱신 추진해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평가하며 “이 협정을 장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 협정(한일 지소미아)이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정 종료는 경쟁국에만 이득을 줘 역내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이 인정했다는 데 고무됐다”면서 “한국이 지소미아의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고 김정은의 적대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자유세계는 북한의 미치광이와 그의 핵 야망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미·일의 강력한 3각동맹은 북한을 억지하고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됐다”면서 “이 중요한 협정의 유지는 우리 동맹과 (한일)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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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군사위원회는 이어 “우리(한·미·일)의 분열은 우리의 적국들만 이롭게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외교·경제·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계속 마련하면서, 미국을 동맹국이자 파트너, 친구로서 의지해도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지난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직 美 고위관리들 “위기 넘겼지만 갈등 원인 아직 남아”
방송에 따르면, 전직 미국 관리들 또한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긍정적 조치지만 그 갈등 원인은 여전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아직 보이지 않은 긍정적 행동을 전제로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고 명확히 밝혔다”면서 “따라서 한일 간 본질적인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일본 또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한일 양국의 다른 계산법을 면밀히 지켜보며 유연한 대응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청하는 듯 비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한일, 안보와 갈등 요소 분리해 다뤄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이번 지소미아 사태에서 봤듯 동맹 간의 관계가 악화할 때 미국이 손을 놓고 있으면 강력한 동맹관계에 기초한 미국의 국익이 광범위한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동맹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일 간 견해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고, 안보와 다른 문제를 분리해 논의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미국 또한 한일 양국에 지나치고 비이성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는 형태로 이들의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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